한미 관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미국 방문 의의와 양국 협력 전망

🌎 한미 관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미국 방문 의의와 양국 협력 전망

📚 목차

• 1.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방미 배경
• 2. 방미 주요 목적과 의미
• 3. 한미 경제안보 협력 전망
• 4. 현안 대응 방향과 협력 과제
• 5. 대북 정책 공조 방향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방미 배경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동을 위해 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신 실장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마이크 왈츠 보좌관과 고위직 몇 분을 보기로 했다"고 방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6일 왈츠 보좌관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워싱턴에서 회동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측 장관급 인사가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만나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 방미 주요 목적과 의미

신 실장은 "한반도 및 동북아, 글로벌 안보 이슈를 논의하고 경제 안보와 관련해 특히 조선 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논의를 하려 한다"고 방문 목적을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신 실장은 "예전에 청와대를 '블루 하우스'라고 할 때 '하우스 투 하우스'(house to house)의 협력, 소통이 있었는데, 조금 늦기는 했지만 백악관과 우리 대통령실 사이에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최고 의사결정 기관 간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본격화되는 시점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미 동맹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미 경제안보 협력 전망

신 실장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연방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말씀에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실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또 논의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협력 분야	현 상황	협력 전망
관세 이슈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따른 관세 현안 대두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 진행 중
조선 협력	미국의 적극적 관심 표명	실질적 협력 방안 논의 확대
LNG 파이프라인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검토	한국, 일본 참여 가능성 논의 진행

그는 다만, "그것은 우리 통상관계 부처가 미국의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 의향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지난번에 안덕근 장관이 와서 협의도 했고,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일본 역시 논의 의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현안 대응 방향과 협력 과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를 얘기하면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언급,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선 "그런 얘기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그 문제도 오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실장은 "(한미 협력은) 각 정부 부처의 모든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정부적 노력을 결집할 도구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양국이 머리를 맞대 윈윈할 수 있도록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논의를 하려면 사람과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직들도 (미국이)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양국 협력이) 활성화되리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북 정책 공조 방향

신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엔 "대북 문제도 다 논의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특히 "뮌헨에서 외교부 장관들이 논의한 것도 그렇고, 그 외에 실무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것은) 대북 정책 또는 대북 접촉도 한미가 충분하고 긴밀한 공조 위에서 한다는 게 트럼프 2기 정부의 변함없는 얘기"라며 "대북 정책이나 접촉이나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을 모았는데,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체계 속에서 대북 정책이 진행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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