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분석(영상 포함)
목차
- 1.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의미와 배경
- 2. 내란 논란과 계엄 실행에 대한 주장
- 3. 국가 안보와 대외 위협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 4.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와 줄 탄핵에 대한 비판
- 5. 국방 예산 삭감과 안보 위기의 현실
- 6. 탄핵 소추 이후의 쟁점들
- 7. 향후 개헌과 정치 개혁에 대한 구상
- 8. 대통령의 사과와 국민을 향한 마지막 당부
서론: 84일간의 직무정지와 심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84일간의 직무정지 기간을 거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행한 최종 변론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변론에서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라고 밝히며,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민에게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감사함과 맡겨진 일을 하지 못하는 송구스러움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특히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과 달리, 12·3 비상계엄은 국민을 향한 호소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의미와 배경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습니다.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상황을 직시하고 함께 극복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는 것이죠.
대통령은 본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한 길은 모든 사람과 타협하며 임기를 안온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투입된 군 병력의 규모와 성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단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했으며, 국회 본관에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도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장기 집권이나 독재를 꾀했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그는 2시간도 안 되는 병력 투입 시간과 국회의 해제 요구에 즉각 응한 점을 들어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2. 내란 논란과 계엄 실행의 실제 모습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내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며 반문하고,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에 따르면,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은 비상계엄 직전까지도 일상적인 활동 중이었습니다. 일부는 지방 휴가 중이었고, 다른 이들은 부부 동반 만찬이나 간부 회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인 결정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항목 | 내란 계획 가설 | 윤대통령의 주장 |
|---|---|---|
| 투입 병력 | 대규모 | 280명 (비무장) |
| 국회 본관 진입 병력 | 다수 | 15명 |
| 지휘관 상태 | 비상 대기 | 휴가 중, 회식 참석 |
| 계엄 지속 시간 | 장기간 | 약 2시간 |
| 해제 대응 | 저항 | 즉시 수용 |
윤 대통령은 계엄 사령부 조직조차 구성되지 못한 채 계엄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체포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며, 소수의 병력으로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을 상대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3. 국가 안보와 대외 위협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근본적인 이유로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꼽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예로 들며,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지시에 따라 총파업,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 훈련 반대 등의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방어막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었고,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간첩이 활개 치는 환경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간첩 사건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다수의 사건이 늦장 재판으로 인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석방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거대 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경찰의 대공 수사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했다며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와 줄 탄핵에 대한 비판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거대 야당은 자신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인데,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킨 후 탄핵 사유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탄핵 행태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 선동 탄핵: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사건을 정쟁화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탄핵
- 방탄 탄핵: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하여 수사를 방해
- 이적 탄핵: 지난 정부의 이적 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
특히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감사하면서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중국 대사관에 국가 기밀 정보를 넘긴 사건을 적발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고 표현하며,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국방 예산 삭감과 안보 위기의 현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의 0.65%만 깎았다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 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 자산 예산,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삭감된 국방 예산 항목 | 삭감 비율 | 안보 영향 |
|---|---|---|
| 지위 정찰 사업 예산 | 4852억원 감액 | 북한 핵/미사일 기지 감시 능력 약화 |
|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 78% | 군 통신 체계 약화 |
|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 96% (4억원만 남김) | 해상 방어 능력 심각한 약화 |
| 정밀 유도 포탄 연구·개발 | 84% | 정밀 타격 능력 약화 |
| 드론 방어 예산 | 99.5% (99억5400만원 삭감) | 드론 공격 대응 불가 |
윤 대통령은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 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라고 말하며 핵심 군사 역량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라는 표현도 썼네요.
또한 지난 민주당 정권이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 요원을 약 2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 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표면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윤 대통령은 판단했다고 합니다.
6. 탄핵 소추 이후의 쟁점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이후 두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어요. 첫 번째는 국회의원 체포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어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제한된 병력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관한 것이었어요. 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왜 국무위원들이 그날 밤 대통령실에 왔는지 되묻는 방식으로 반박했습니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후 공식 국무회의는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지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정례 국무회의와 달리 보안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어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100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증언했다는 점도 함께 말했습니다.
특히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에서는 '내란'을 주장했다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내란을 삭제한 것에 대해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지요.
7. 향후 개헌과 정치 개혁에 대한 구상
윤 대통령은 만약 자신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임기 후반부에는 87체제를 개선하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헌과 정치 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결국 국민 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 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했죠.
또한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는 구상도 밝혔어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국가 노선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8. 대통령의 사과와 국민을 향한 마지막 당부
윤 대통령은 변론 말미에 헌법재판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충실한 심리에 애써준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국민들을 향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이후 엄동설한에 자신을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부인했어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그리고 이 판단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통령의 변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모두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될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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